■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지만 벌금은 상당히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박원석] <br />이게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될 때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뤄졌고 선고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형법 위반은 이게 실형이 나와요,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br /> <br /> <br />지금 보는 바로 이거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br /> <br />[박원석] <br />다소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 만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23031672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